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05월 08일 · 최종 수정: 2026년 05월 08일
본 약관은 거산세무법인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서비스 "Taxradar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(이하 "회원") 간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기반 세금환급(경정청구) 신청 대행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,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·의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| 용어 | 정의 |
|---|---|
| 서비스 | 회사가 모바일 앱 "Taxradar"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모의계산·신청 대행·진행 안내 등 일체의 서비스 |
| 회원 |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|
| 경정청구 |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 |
| 수임동의 | 회원이 거산세무법인을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임함을 동의하는 행위 |
| 환급금 | 국세청이 경정청구 결과로 회원에게 지급하는 환급세액 |
| 수수료 | 회사가 환급 신청·진행 대행에 대한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|
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로부터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 앱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회원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면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명의 또는 위·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
-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5조 (계정과 비밀번호)
-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급 모의계산 | 회원이 입력한 근로 정보·가족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산출하여 안내 |
| 경정청구 신청 대행 | 거산세무법인을 통한 경정청구 서류 작성·제출 대행 |
| 서류 수집·전송 |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급 처리에 필요한 서류 수집 |
| 진행 상태 안내 | 신청 단계(서류제출/검토/입금대기/환급완료 등)별 상태를 앱과 푸시 알림으로 안내 |
| 환급 결과 안내 | 국세청 환급 처리 완료 시 환급금액 및 정산 결과 안내 |
| 고객 응대 | 이메일을 통한 문의 대응 |
※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정보에 기반한 추정치이며, 실제 환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 절차)
- 회원가입 — 이메일 인증 및 신분증(외국인등록증/여권) 본인 확인
- 환급 모의계산 — 근로소득 정보 및 가족 정보 입력
- 서류 업로드 — 신분증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
- 수임동의 — 거산세무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위임
- 경정청구 진행 — 회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서류 제출
- 환급 처리 — 국세청 환급 결정 후 회원 계좌로 입금
- 수수료 정산 — 본 약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결제
결제 즉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,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입금될 때까지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. 단, 국세청 심사 일정 및 제출 서류 보완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수수료 및 정산)
- 본 서비스는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는 성공보수형으로 운영됩니다.
- 수수료의 금액 및 산정 방식은 서비스 화면 및 사전 안내를 통해 명시하며, 회원은 수임동의 단계에서 이를 확인 후 동의합니다.
- 회원은 환급 완료 후 회사가 안내한 방법(계좌 이체 및 입금자명 제출)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수수료 미납 시 회사는 일정 기간의 안내 후 미납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수령한 수수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거부·취소가 발생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.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급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제9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본인 명의의 신분증·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하며,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위·변조해서는 안 됩니다.
-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·이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
-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
- 회원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10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·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,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.
-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제11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가 변경·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며,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점검·교체·고장
- 천재지변, 정전,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
- 국세청 등 외부 기관의 시스템 장애
제12조 (이용계약의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회원탈퇴 기능 또는 이메일 요청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경정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환급 처리가 완료되어 수수료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, 해당 절차 종료 후에 탈퇴 처리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전 통지 후(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)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계약 해지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.
제13조 (지적재산권)
-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(텍스트, 이미지, 디자인, 로고, 소스코드 등)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를 복제·배포·전송·출판·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
제14조 (면책 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정전, 국세청 등 외부 기관의 시스템 장애, 회원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정보에 기반한 추정치이며, 실제 환급액 또는 환급 가부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·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부정확·허위 정보로 인한 환급 거부, 가산세, 행정 제재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과 제3자(고용주, 금융기관 등)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,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의 결함 또는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5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며,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6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- 본 약관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·적용됩니다.
-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선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7조 (문의처)
변경 이력
- 2026-05-08: 최초 시행